실업급여 12조넘어 역대최대…제조업 장기부진, 청년실업 증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2,851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종전 역대 최고는 2021년 12조 575억이었지만 지난해는 이보다 2,000억이 증가한 신기록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수가 17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2.4%나 증가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산업인력 공급은 부족하고 청년실업은 늘어나 실업 급여액만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12조 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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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동향에 따르면 늘 청년실업 증가에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계속 늘어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장기부진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 선으로 연동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밀려나는 구직활동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는 일부 지적도 나온 판이다.

여기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인 듯 매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추세이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다가는 실업급여 재원이 고갈되지 않느냐고 우려할 수도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가 13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상 지난 20,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33만1천 명이었다. 이는 전체 쉬었음 20·30세대 71만 9천 명의 46%에 해당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그냥 쉬었음 상태의 20, 30세대는 2023년 24만 명 이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구직을 포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보여진다.

60세 이상 계속고용의 법제화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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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계속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고용 법제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작성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60세 이상 고령자 1명 이상을 고용한 1,500개 사를 설문조사 결과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714개 사로 47.6%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은 525사로 35%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 정년연장이 53%로 가장 많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설정 없이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이다.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의 25.3%가 정원보다도 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정주여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의 제도화에는 소극적인 자세이다. 별도의 제도 도입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또한 기업의 79.9%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이를 법제화하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반면에 설문 대상 기업의 58.8%가 계속 고용제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법제화에 69.3%가 찬성하고 정년연장도 57%가 지지했다.

한편 정년연장의 적정 나이는 평균 66.1세로 조사 됐으며 65세 정년연장 완성 시점은 2026년이 45.4%였다.

노동시장 밖 청년고용 특단의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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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를 성장경제로 설정하고 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 1.8%보다 0.2%포인트 높여 2.0%로 조정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경제재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의 청년 고용절벽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도 매우 다양하다. 청년 수당도 올리고 구직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는지 관심이다. 정부는 1분기 중에 그냥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제조업, 건설업 등 부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7,07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하나 제외하면 주력 품목들이 모두 감소했다. 그러니까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출품목 다양화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