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값 하락, 뭐로 잡을까? … 한·미정부 공조마저 역부족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상승이 실로 난제이다.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외환시장의 반응이 별무신통했다. 보다못해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14일 “원화 가치 급락은 한국경제의 강력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원사격 했지만 잠시 반작 급락하더니 15일엔 다시 장중 1,470원을 기록했다.

 

한·미 정부 합동작전도 시장외면… 장중 1,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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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외환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원화 안정을 위한 한미 정부 간 공조 성격으로 비친다.

베선트 장관은 14일 구윤철 경제 부총리를 만나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와 함께 최근 외환시장 동향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 발언했다.

그렇지만 지난 15일 오전 반작 하락 했다가 금방 다시 상승했으니 미국의 구두 개입마저 시장이 불신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것 같다고 지적한다. 재경부 당국자가 “외국인들은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동의한 반면 내국인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환 당국이 또다시 서학 개미 책임론을 꺼내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부가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조치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윤철 부총리의 베선트 장관과 외환시장 논의에는 재경부의 환율담당 차관보와 외환자금 과장을 동반했다고 하니 원화 가치 속락이 대미 투자, 무역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관측된다.

한은총재, 고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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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재무장관 협의에서 베선트 장관이 한·미 간 무역, 투자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성과가 아시아에서의 미국 핵심 파트너를 만든다”고 다짐 했다.

바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10년간 3,5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차질 없는 추진을 말한 대목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원화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금액과 투자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도록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대미 투자자금이나 대미무역 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한편 미국 정부의 공개지원에도 원화 가치 하락을 막지 못한 외환시장 불안이 기준금리 동결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2.5%로 동결,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 후 8개월 때 연속 동결조치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구체적으로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은으로서도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금리를 내리자니 고환율, 고물가, 집값 상승 등이 걸려있지 않은가.

한은은 원화 환율이 하락해 물가에 영향을 주면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나 환율을 잡으려면 0.25%포인트는 안 되고 2∼3% 포인트까지 올려야 할 것이므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 총재는 원화값이 달러당 1,500원까지 떨어지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외화부채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 받을 돈이 더 많은 대외채권국으로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면 갈수록 환율 통제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 불법 외환거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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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 즉흥적 환율정책보다 중장기적 일관성을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령 달러 수요가 줄어들려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는 뜻이다. 매우 좋은 대안이지만 한시가 급한 정부로서는 우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달러 수요 억제를 위해 시중 은행의 ‘외화 환전 우대서비스’마저 자제토록 당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외환거래 대응법’을 출범시켰다.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한은,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환치기를 비롯하여 해외재산 도피,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환율, 고물가 긴급상황에 정부가 정신없이 강력 수단을 동원한다는 모습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