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사고 나면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 ‘칼날 심사’ 들어간다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동차 사고 이후 한방병원에서 이른바 ‘세트 진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동종진피’와 ‘한의과 다종시술’ 등을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해 관심이 쏠린다. ‘한의과 다종시술’의 경우 그간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이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심사 제도다.

‘동종진피’ 신규 선정…“진료비 높고 청구 지속 증가하는 항목”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 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4항목에는 ▲동종진피(INJECT용/POWE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과는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4항목이 선정됐다. 이 중 올해 신규 선정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이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3항목은 유지된다.

‘한의과 다종시술’ 포함…“관리 필요성 지속적으로 요구”

한의과 다종시술은 외래진료 환자에게 침술·구술·부항·약침 등을 같은 날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세트 청구’로 불린다.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2025년에 시작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전년도 진료비 추세를 분석해 진료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