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저비용항공사, 규제 강화와 안전 비용 부담까지 ‘이중 압박’

[이혜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규제 강화와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압박에 직면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LCC들은 에어라인레이팅스(AirlineRatings)가 14일 발표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부문 저비용항공사(LCC) 부문 상위 25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전 등급에서 진에어·이스타항공·에어부산은 최고 등급인 7스타를 획득했지만 제품 등급과 승객 리뷰 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순위 진입에 실패했다. 티웨이항공은 안전 등급 4스타에 그쳤고, 제주항공은 1스타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주항공은 2024년 발생한 대형 참사 여파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비상 착륙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해 17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국내 항공 역사상 최다 인명 피해 사고로 기록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운항 편수 감축과 기단 현대화, 조종사 훈련 강화 등 안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평판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운수권 배분 기준 강화… LCC 더 큰 부담

정부 규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항공 운수권 배분 기준에서 안전성 비중을 확대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정비 인력 확보 수준과 재무 건전성, 운항 안정성까지 평가에 반영되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기조 변화는 FSC(대형 항공사)보다는 LCC에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ow Cost’라는 특성상 자본, 인력 규모 면에서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FSC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항공유 가격 변동성, 환율 부담, 인건비 상승 압박에 안전 투자까지 더해지면 경영 전반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수익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늘 경우 일부 중소 LCC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희 조종사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관제와 정책 실행 부서가 여전히 공무원 중심 구조에 묶여 있는 한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안공항 참사는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이지만, 항공사에만 온전히 그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항공사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 정책 변화가 실제로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조직과 전문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