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LS증권 “공적 역할 확대, 금융사 목표 충돌”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지주사들의 공적 역할이 강조될 경우 주주환원 확대 기조는 유지되겠으나, 금융사의 목표와는 상충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LS증권은 ‘금융위 업무보고 시사점:금융권 공적역할 강조’ 보고서에서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내년 정책목표로 기존에 발표했던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생산·포용·신뢰’ 3대 금융 대전환 본격화

특히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국민성장펀드, 지방우대금융,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역할을 강조했다. 또 포용 금융 중 금융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출연금 상향과 중금리대출 확대 등 서민금융 역할 확대와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금융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중심 이자수취 문제의식, 포용 금융 관련 금융기간의 공적역할 확대 필요성, 금감원 감독기능 관련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 문제 지적 등을 짚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금융업권별 영향 점검’을 통해 “은행지주의 경우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각각 80~110조 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며 “생산적금융 중 융자부분은 기존 기업대출과 유사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그룹자체 투자분의 경우 평균 20조 원(향후 5년) 규모로 위험가중치 250% 적용 시 연간 보통주자본비율 28bp(1bp=0.01%p) 내외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산적금융 확대 시 금융지주 CET1비율 13% 하락 예상

지난 9월말 현재 4대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KB금융 13.83%, 신한금융 13.56%, 하나금융 13.30%, 우리금융은 12.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경우 금융지주들의 CET1 비율은 13%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간접적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사의 경우 생산적금융 관련 장기투자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헬스케어·치매 관련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전 연구원은 “금융권의 공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수익 극대화, 보수적 리스크관리 등 금융회사 자체적인 목표와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 연구원은 취재진에 “생산적금융의 진행 과정에서 성장펀드와 투자되는 자금만을 봤을 때는 공익적 역할 확대가 금융지주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