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또 오르나…자동차 보험료도 인상 가능성 UP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고물가 시대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 모두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는 평균 약 7.8%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지만 세대별 인상률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4세대의 경우 인상률은 2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에 따른 누적 적자 영향”

세대별로는평균보험료의 내년 인상률은 4세대가 20%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3세대도 16%대로 오를 전망이며, 2세대는 5%대, 1세대가 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은 위험손해율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3분기까지 4세대의 누적 위험손해율은 147.9%로 가장 높았다. 3세대 138.8%, 2세대 112.6%, 1세대 113.2% 등 모든 세대가 적자인 상황이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와 종류, 가입자의 나이·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일부 보험사기 등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4개사 모두 車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

내년 자동차 보험료도 2021년 이후 5년 만에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들은 대부분 인상률을 2.5%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1% 초중반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국민 2500만 명이 가입한 만큼 보험료 산정 시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업계에서는 현재 유력한 인상률을 1.3∼1.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적자에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다.

내년 2월경부터 보험료 인상분 순차적 적용될 듯

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규모 적자를 꼽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사고 건당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손해율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0%를 넘어섰다. 또 대형 4사의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지난해 동기보다 3.8%포인트(p)나 오르며 손익분기점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업계에서도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이 내년 1∼2월 중 마무리되면, 이르면 2월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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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대별 내용 설명

• 1세대 실손 (2009년 9월 이전)

→ 자기부담금 거의 없는 초기 실손, 보장 넓고 손해율 최고

• 2세대 실손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표준약관 도입, 자기부담금 생겼으나 여전히 보장 중심

• 3세대 실손 (2017년 4월 ~ 2021년 6월)

→ 비급여 분리한 ‘착한 실손’, 자기부담금 확대

• 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

→ 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하는 신 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