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발표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지난 2024년 3만 6,223달러보다 0.3%나 감소했다. 저성장 장기화에 지난해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달러로 환산한 GDP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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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GDP 뒷걸음… 저성장, 고환율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수출이 7,09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달러로 환산한 경상 GDP는 전년보다 0.5% 줄어든 1조 8,662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조 7,987달러 이후 3년 만의 경상 GDP 감소기록이다. 또한 국민 1인당 GDP도 지난해 3만 6,107달러로 전년도 보다 0.3%가량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1인당 GDP는 지난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꼴이다. 반면에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은 2021년에 겨우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5년만인 올해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기를 2028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도 지난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하고 말았다.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8,748달러로 추정된다는 비교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반도체 수출 강국이라고 자부한다. 지난해 대만 수출액은 6,40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7,097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연간 수출증가액으로 보면 대만은 지난해 증가액 1,658억 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지른다.
이 결과 대만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7.4%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AI 열풍 살려 GDP 2.0% 성장목표
결국 성장 주도산업이 다 같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경제 성장세에 크게 밀려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정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여기에다 지난해의 원·달러 평균환율이 1,422원대를 기록한 고환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1.0%로 전년 실적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비상으로 마이너스 0.7% 기록 이후 최저기록이다.
그사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기존 성장동력이 거의 소진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소홀했다는 뜻이다.
전문기관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지난 9일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전망 1.8%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한 목표이다.
이에 비해 대만경제는 올해는 4.0%대 성장할 것으로 해외 주요 투자 은행(IB)들이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높은 성장률의 기저효과로 다소 감속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우리나라 성장보다는 크게 높다는 예측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의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지원책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긴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경제활동 규제에도 친노동 일색의 고용·노동 정책 등의 개선이 잠재성장률 회복과 저성장 돌파의 관건이 아니겠는가.
새해는 성장경제 도약의 원년 목표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절세혜택을 늘린 국내전용 ISA(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출시를 비롯하여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고 자본금 20조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연리 4.5%의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도입 등을 제시한다.
재경부는 ‘생산적 금융 ISA’ 출시라고 말한다. 연봉 7,500만 원 이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과 일반 국민형등 두가지로 출시한다. 아마도 국내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책목표일 것이다.
또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기 쉽게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특정 소수가 아닌 전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 대도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의 ‘청년고용 절벽’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결국 이 또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의 회복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결론 아닐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