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110건, 이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23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정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유출 국가핵심기술이 33건(30%),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e톡뉴스 AI(본문 배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09_220257_244.png?resize=900%2C672)
첨단기술 해외탈취 기도에 거의 무방비
보고서는 현행 외국인 투자안보 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제한적이라 산업기술 탈취목적으로 들어오려는 투자를 막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최근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로 보면 과거의 단순 첨단인력 스카우트방식을 넘어 합작법인 설립 소수지분 투자방식 또는 해외 R&D 센터설립 등 다양한 우회적 방식으로 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례로 중국의 장성 자동차가 홍콩에 투자법인을 설립 후 한국에 지국 법인을 세워 국내 대학 산업협력단을 통해 중국 베터리업체 한국법인과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국내서 연구하겠다고 진출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 장성 자동차가 세운 위장법인이었다.
이들 법인은 국내 배터리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 그들이 재직 중에 확보한 배터리셀 설계도면, 연구자료 등을 확보, 중국 장성 자동차로 전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 지리자동차가 르노코리아 자동차 지분 34.02%를 인수했지만,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분요건이 5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교된다.
경제안보 직결 분야로 안보심사 확대 바람직
미국은 지난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 인수·합병이나 주요 핵심기술은 물론 국방 등 주요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가지 심사대상이다. 투자지분 1% 미만까지 심사한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민감정보 접근, 제3국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특정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 관리한다. 심사지분 요건은 1%로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2024년 ‘그린필드’ 투자와 간접투자까지 심사대상으로 확대했다. 심사지분 요건은 10∼25%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간접지배 투자나 국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두는 ‘그린필드’ 투자는 안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 제도상의 이런저런 미비점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단 이번 연구 보고서 외에도 종전까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법적인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기술은 각국이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경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수출이나 GDP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핵심기술 유출이란 산업계의 피해를 넘어 국력의 손실로까지 해석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조수정 교수는 외국인 직·간접투자 심사대상을 데이터, 핵심인프라, 공급망, 광물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졀되는 분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안보심사 대상 기준인 지분율 규정을 소수지분으로 낮추고 그린필드와 간접 지배 방식의 투자까지 심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도입 및 확산 추세. [한경협 제공]](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09_220260_2457.jpg?resize=500%2C296)
SK, 세계 3위, 영업이익 10% 성과급 잔치
한편 최근의 AI 열풍으로부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매출액 기준 순위가 크게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사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순위에 따르면 1위 엔비디아, 2위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가 한 단계 올라 3위를 차지했다. 이어 4위는 인텔, 5위 마이크론, 6위 퀼컴 순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7.2% 증가로 2023년 6위, 2024년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또한 마이크론은 지난해 매출액이 50.2%나 급등, 7위에서 5위로 승급한 것이다.
각 증권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전망치를 반영한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결과 SK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 직원 3만 3천 명에게 1인당 평균 1억 3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직급이나 고과 성적에 따라서는 2억 이상의 성과급도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영업이익 10% 성과급이 경영성과의 공유라는 의미가 있지만, 협력사와의 상생이나 주주환원, 미래 투자의 어려움 문제로 제기되지 않겠는가. 오는 3일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이 시행되어 하청노조가 원청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행사할 판이다. 더구나 이미 한화오션이 하청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비율적용을 약속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평가하여 타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 않은가.
지난해 획기적인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는지가 관심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