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사태, 형법으론 부족”…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며 강제조사권 검토를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감소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국회도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어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하면서, 쿠팡 사태는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경제 제재 방식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만 명 이상 감소, 탈(脫)쿠팡 이어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 명이다. 지난 1일 기록한 최대치 대비 2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달 초 증가세를 보이던 이용자 규모가 유출 사태 직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는 빠른 속도로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DAU는 지난달 30일 처음 1700만 명대를 돌파했으나 이후 4일에는 160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6일에는 1500만 명대까지 축소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장기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쿠팡 청문회…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열릴 쿠팡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브랫 매티스 CISO 등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현안 질의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 청문회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