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첫 법적 틀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중심의 단기치료 체계로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등 복합적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진료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오랫동안 일차의료기관이 실천해 온 영역으로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학회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이는 상급병원이 일차의료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연계와 검사 공유, 퇴원 환자 연계 등 협력적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적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이 예산 논의를 위한 ‘출발선’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법적 근거 없이 세부 재정 설계를 논의할 수 없기에 이번 법안은 제도 설계의 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건강 주치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제도”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료해온 영역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체계 구축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