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국이 통상, 무역관계가 깊은 우방국 한국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쾌하면서도 궁금하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 국회가 양국 정상 간 합의이행을 위한 법안을 왜 지연 시킬까 못마땅한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한국산 상호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998_220870_3845.png?resize=900%2C672)
트럼프식 일방적 통보에 불쾌·불길
정부 간 무슨 공식 통보도 없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형식이니 있을 수 있는가? 트럼프식 일방적 힘의 외교방식인가.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무심코 낙관하고 있다가 잔뜩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다.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갖고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급히 워싱턴으로 파견했으니 얼마나 당황한 모습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2025년 7월 회담 및 10월 경주 APEC 방한 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위대한 합의’를 했노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입법부가 이행법안을 비준하지 않으니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게 어떤 개인 간의 상거래도 아니고 동맹관계로 깊어진 정부간 통상, 무역 협정 성격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정부와 집권당도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 못 해 공연히 입법을 지연시킬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관련 양국정부의 ‘조인트 벤처 시트’ 발표 후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의 국회발의로 관세 인하가 이미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야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조약도 아닌 MOU 수준인데 무슨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고 낙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법안 발의 두 달간 심의도 하지 않고 버틴 한국 국회가 못 마땅해 미국 정부가 독촉해야겠다고 나선 셈이다.
사전 경고 겹친 입법 독촉에 응답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방식을 지켜봤지만 같은 반열로 무역 협상한 일본과 EU와 비교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필요성을 느낀 모양이다.
미국 정부는 사전에 몇 차례나 독촉 메시지를 띄웠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응답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밴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양국정상 간 합의한 무역협상의 조속한 이행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또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압박을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탄압 아니냐”고 문의했던 손형보 목사의 구속기소에 관한 관심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총리는 밴스와 핫라인 구축으로 외교 성사를 이룩했다고 자화자찬했을 뿐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배경훈 부총리에게 “지난 경주 APEC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이행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었다. 이 서한의 참고인 수신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 위원장을 지명했다.
바로 여기에 쿠팡에 대한 차별적 압박과 이미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미국 정부의 가짜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국회가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을 독촉하기까지는 한국 국회의 규제 입법 등에 쌓인 불만이 잔뜩 가세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의 일방적 행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더라도 트럼프의 독촉장은 특별법은 조속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남아있는 반도체 관세 영향도 우려 사항
어차피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이행해야만 한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SGA프로젝트들도 진행상태이고 매년 200억 달러 직접 투자도 올해부터 개시돼야만 한다.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같이 15%로 내린 것을 어찌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트럼프의 힘의 외교방식에 대응할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 성장의 최대 주축인 반도체 관세도 트럼프가 손에 쥐고 있다.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지만 최종 확정 발표 시까지 어떤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도 생각해 봐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도 있지만, 압도적 다수당인 집권 민주당이 정치적 쟁점 법안들은 강력히 독주하면서 민생, 경제 관련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