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핵화 정책 온데간데 없고…대북정책 부처간 갈등노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가장 민감한 북핵 대응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한·미 간 첫 실무협의가 진행됐지만, 주무부인 통일부가 불참했다니 무슨 까닭인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안 관련 후속 한·미 간 협의회에 외교부만 참석했으니 반쪽협의로 중요외교 현안 논의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따로 노느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갈등을 빚은 모습의 동맹파와 자주파간 남북교류 주도권 다툼이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협의에 외교부, 통일부 따로 노냐

---

한·미 당국이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협의회는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 논의 자리로서 대북정책 주무부인 통일부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 본부장과 캐빈 김 미 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도했다. 당초 양국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대북정책 정례협의회로 예고됐지만 통일부 불참 선임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을 통일부가 직접 미국과 협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첫 모임이 반쪽 모양이 되고 말았다.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은 진작부터 북의 김정은 강경 행보에 대응,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조정 등 독자적 발언으로 대화로 물꼬를 트겠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어느 세미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금강산 관광을 개시한 전례처럼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승인, 결제를 기다리는 관료식 사고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입장에는 지난 2018년 북의 비핵화와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당시 한국 측 대표를 외교부가 맡아 미국 측의 지나친 거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신을 지적한 셈이라는 평가다.

동맹파와 자주파 갈등 두고만 보나

---

그 무렵, 북의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놓고 “상전인 미국이 강박하는 한·미 워킹 그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워킹그룹은 발족 2년여 만에 해체했으니 실패한 사례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협의에 앞서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성명으로 통일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북핵 대응을 포함한 긴급한 한·미 외교 현안을 두고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결이 노골화된 모양새라는 평이다.

이날 반쪽 협의회 후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외교·안보 문제에 긴밀히 협력,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을 뿐이다.

문제는 두 부처 간 갈등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가 안보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미국 방문길에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외현안에 대응토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니 무슨 대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은 대통령실이 뭘 하고 있느냐는 문제까지 불거진다. 대통령실이 지금껏 정동영 장관의 독자적인 발언 행보를 못 들은 척 묵인해 왔다. 뒤늦게 두 부처에게 자중토록 경고했다지만 무슨 실효가 있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쉽게 조율될 수 있는 사안 아닐까 싶다.

솔직히 우리네 안목으로는 통일부가 단독으로 대북협력과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전문가 지적처럼 이미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자부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 엄호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거래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 아닌가.

외교 현안 걸린 북핵 대응 통일부 단독 불가

---

지금 대북 비핵화 정책이 온데간데없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한의 단독문제가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주변 국제사회에다 특히 미국은 중요한 당사국 입장으로 북핵 대응 정책을 조율하는 모습 아닌가. 이 때문에 자주파들의 주장처럼 통일부가 단독으로 대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미국은 정동영 장관이 주장한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조정 주장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런 민감한 현안 속에 통일부가 자주적으로 북에 접근해서 무슨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북정책 관련 정부 내 부처 간 갈등, 대립이란 백해무익이다. 여기에 동맹파와 자주파가 싸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관세, 안보 합의사항 후속 협의부터 대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기에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도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