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해 우리나라 총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3분에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세계적으로 6번째 기록으로 비교된다. 바로 융성하는 대한민국 국력 신장의 지표라고 자부할 수 있다.
![[시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892_219517_1041.png?resize=900%2C672)
반도체가 이끈 ‘트럼프 관세’ 압박 극복실적
2025년 한국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고관세 비상에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 속에서 이를 끈질기게 극복해 온 기록이다.
이는 ‘수출은 국력’이라는 정책구호 아래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형 수출 노하우의 성공기록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7,000억 달러 달성은 미국(2000년)을 비롯하여,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델란드(2018년) 등에 이어 한국이 2025년에 달성한 것이다.
지금껏 글로벌 강국으로 자부해 온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대기록에 대한민국이 올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오래전 박정희 시대 수출제일주의는 국가생존과 발전 차원의 절박한 국책과제로 추진되어 1965년 총 수출 1억 달러 돌파로부터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에 이어 다시 7년 만에 7,000억 달러로 고속 질주해 온 것이다.
특히 올해는 비상계엄, 정권교체 등 정치적 격동에다 미국 정부의 고관세 압박으로 철강 등 상당수 수출 주력 품목이 크게 위축됐지만, 글로벌 초일류의 한국 반도체 수출이 획기적인 신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자동차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시 한번 수출기업들과 수출 전선에서 24시간을 뛰고 있는 전사들의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심정이다.
![1964년 10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품 전시회를 관람중이다. [사진=국가기록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892_219518_1128.jpg?resize=600%2C460)
친호남 정치 논리… 반도체 단지 새만금 이전론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전선이 촌각을 다투는 시간경쟁 양상으로 너무나 치열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를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밀어붙여 온갖 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기업을 독려한다.
반면에 한국 반도체는 친노동 정책 기조 아래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R&D 요원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예외적용 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 TSMC등의 R&D 실이 밤새 불을 밝히고 연구할 때 한국 R&D 실은 퇴근해서 쉬고 있는 형편이다.
이 판국에 지난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크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기지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제기되니 깜짝 놀랄 지경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입 가볍게 불을 지른 모양이다.
김 장관이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마치 호남권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권이 제기한 주장을 대변한 느낌이다.
새만금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남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에너지 지산지소’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하에 친호남 정치논리가 한껏 득세하고 있는 시점에 기후에너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를 편들고 나선 꼴이다.
김장관 발언 이후 전북지역구 출신인 안호영 기후환노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의 새만금 이전은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현실에 기초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주무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닐까 싶은 모양이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억지, 무리아니고는 말이 안 된다.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일 작정인가.
기업투자를 권력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가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국가 대항전을 대리하여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 국가적 사업이다.
이미 SK는 지난 2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한다. 삼성도 사전 투자를 통해 내년 착공 2030년 가동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정치 논리는 수도권에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지만 이미 정부가 전력, 용수, 공급망 구축 등 생태게 조성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약속했다.
지금 다시 새만금으로 간다면 빨라도 ‘10년 세월’이 소요되리라는 예측이다. 더구나 재생에너지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지 않은가. 또한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전문 고급인력들이 먼 지방으로 옮겨가겠노라고 하겠는가.
참으로 반도체 업계가 충격을 금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황당한 정치 논리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가. 기업이 무슨 정권의 하수인이란 말인가. 기후에너지 장관의 가벼운 한마디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