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미톡뉴스AI]](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158_218665_5528.png?resize=900%2C900)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 이재명 정부가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원전 2기 건설계획이 살아남을지 백지화 될는지가 관심 사항이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9일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에서 김성환 장관이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여론조사와 국민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원전 2기 다시 여론조사로 결정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지난 정부 때까지 산업통상부가 맡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원전 2기 건설 문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곧 결정하겠다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결정한 제11차 전기본에는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에 도입키로 개획했다. 이 계획은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거쳤다.
그러나 이날 총괄위원회를 시작으로 제12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로 지난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 백지화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로드맵은 석탄발전 완전 폐쇄, 원전 감축 기조에 재생에너지 대폭 확장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이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미 53∼61%까지 줄일 것을 브라질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감축목표 48%를 제시했었다. 이를 위해 제12차 전기본에 석탄발전 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충 방향이 반영될 것은 물론이다.
지난 정부 때 마련한 제11차 전기본에는 61개 석탄발전 가운데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완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158_218666_5628.jpg?resize=600%2C450)
환경·시민단체 참여 11차계획 전면 수정
이날 첫 회의를 연 총괄위원회는 장길수 고대 전기공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시민단체 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지난 정부가 확정한 전기본의 대폭 수정이 예측된다.
그러나 경제,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탈 탄소 로드맵을 통해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하지 않느냐고 우려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부 장관마저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반면에 친환경론자인 김성환 장관은 지난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이 100GW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재생에너지 규모 34GW에서 5년내에 3배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기후에너지부가 마련한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따르면 서남해와 제주 해상풍력단지 조성, 산업단지 등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부지 발굴확보, 조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공동 추진으로 단축시키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이나 도서 지역에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면 대량 수요처인 수도권까지 송전선로 문제는 어찌 되는가.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재생에너지를 보내려면 대형 신규 송전망 구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외에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원 졸속 확충으로 송전망 난리를 겪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전기본’이 정권 차원 정책이념에 흔들리나
기후에너지 김성환 장관은 신규원전 건설 재검토를 말하면서 탈원전 비판을 의식한 듯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조기 가동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2028년까지 SMR의 설계, 2030년 허가, 2035년 가동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보면 아직 기술 문제로 상용화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SMR을 제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예정대로 될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규모가 큰 게 아니라서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에너지정책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AI산업 시대 전력수요 급증을 앞두고 신규 원전건설 재검토, 불확실한 SMR 대안제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충 등으로 전기본 방향을 혼란시키는 꼴 아닌가.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기본이 정권 차원의 정책이념에 흔들려서야 누가 신뢰 할 수 있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