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연일 원화값이 떨어진 고환율 파장이 우리 경제를 타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고환율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모양이니 웬 까닭인가. 정부가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까지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찌 된다는 말인가.
![신한은행 딜링룸 현황판. [사진=신한은행 제공]](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632_219215_2831.jpg?resize=900%2C704)
대통령실, ‘수출 달러 보유량 줄이라’ 당부
정부는 올 외환시장 폐장 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연말 환율 종가방어에 최선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환 건전성 규제를 풀어 시중에 달러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이 너무 신통치 못하다는 평가이다.
지난 19일 소폭 하락했던 환율이 20일 1,478원으로 마감하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해서 연말 환율 종가를 잡지 못하면 내년 기업경영은 물론 물가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환율 안정 협조를 당부했다. 수출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환율 진정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미래환율을 고정시키는 환헤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환율사업 전략을 금방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아마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환율압력까지 추가하느냐는 불만 아닐까.
금감원도 지난 19일 증권사들에게 해외투자를 종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해외투자 거래 상위 6곳과 해외 주식형 펀드 자산운용사 2곳 등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부추기는 영업 관행을 막고자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도 증권사 해외주식 권장 말라 촉구
증권사와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를 규제하려는 것이 고환율 고착화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금액 규모에 비례한 현금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상위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1조 9,505억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실적을 넘어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중 환전수수료 4,526억도 지난해 연간실적을 크게 넘어선 실적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감원이 더 이상 해외주식투자를 부추기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믿어진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고환율의 안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지난 4월 미국의 고 관세전이 개시됐을 때부터 환율이 올라,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면 안정되리라고 믿었지만 타결 결과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달러 수요만 늘린 것 아닌가.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7일 모처럼 고환율 걱정을 실토했다. 이 총재는 현 진행형 고환율이 국가부도 사태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율로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 간에 극명한 ‘사회적 격차’로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고환율은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3분기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은 59.3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7.3% 증가한 ‘사상 최대’로 집계된 것으로 발표됐다. 반면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카드사용 실적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비교됐다.
어쨌든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 고환율안정에 기업과 국민이 좀 협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된다.
경제구조 체질 강화 위한 개혁 필수
전문가들은 고환율의 근본요인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탓이라고 지적한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저성장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지 않으냐는 말이다.
이는 내수가 부진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투자환경이 침체한 것이 근본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반도체 수출회복으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환율이 고공행진 하니 바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된 탓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 회복, 경기부양 마중물 차원의 선심 방출도 원화값 하락에 가세하지 않았을까.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및 소비 쿠폰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로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 마중물의 방출과 함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정부의 고환율 방어를 위한 노력을 긍정하지만 우리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