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과 집권당이 서둘고 있는 광역행정 통합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느냐고 의혹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광역행정 특별시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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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통합 국가 생존전략으로 강행의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침은 대통령이 먼저 밝힌 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올 국정과제 중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씩, 도합 40조 원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이 행정 1, 2 및 정무 등 3명이나 광역 통합 특별시에 이보다 많은 부·단체장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다.
김 총리는 또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시 특위를 구성, 관련 입법을 촉진하면서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유인책으로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신설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흔들리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공공기관 이전 촉진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인 지난 12월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741_220564_049.jpg?resize=600%2C372)
대전, 충남 지자체장 ‘현금성 통합 인센티브’ 거부
대통령의 신년 회견 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시청에서 만나 통합 특별시와 관련 “중앙정부의 조세권과 행정권한의 항구적이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 체제의 홍보 수단이자 쇼케이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총리가 제시한 ‘현금성 통합 인센티브’를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은 대통령 임기 내 ‘4년짜리 재정지원’보다 고도의 자치권과 독자적인 행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명문화를 요구한 것이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요한 것은 통합인센티브 금액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라며 제도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지원방안에는 통합 특별시의 자치권 보장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경우 행정통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김 시장은 당·정이 주도하여 광역 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마도 6.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지원을 앞세우고 있지 않으냐는 뜻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광역 통합 추진 의사를 강조한 후 23일에는 ‘산업의 수도’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들어 첫 타운홀 미팅을 갖겠노라고 발표했다.
야권에서 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등 국민의 힘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부·울·경’ 지자체 탈환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할 모양이다.
울산서 첫 타운홀 미팅… 부·울·경 탈환 작전?
대통령의 울산광역시 타운홀 미팅 행사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대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중심 역할을 맡아 왔다. 이어 오늘의 AI 산업 시대에도 울산의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강행에다 울산 산업도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이 6.3 지방선거의 득표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내 광역통합시에 각각 20조 원, 도합 40조 원의 재정지원 재원은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일까. 국가채무 증가와 상관없는 ‘무한 확장재정’으로 조달할 것인가.
문제는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의석수로 장악하고 있는 거여와 대통령실이 강행하려는 광역 통합을 야권이 견제할 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대통령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졸속 강행에 앞서 실질적인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