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북측은 지난 4일 오전, 이 대통령 출국 직전에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체포, 뉴욕 마약 단속국으로 압송했다. 중국과 북한은 이를 강력규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from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064_219712_1836.jpg?resize=900%2C593)
이재명 국빈 방중 날 탄도 미사일 도발
북의 김정은은 대북 유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번째로 이날 탄도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1마 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 음속의 5배로 저공, 변칙 비행하면 한·미 당국의 요격망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미 왜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춰 도발했을까. 행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의 비핵화 논의는 안 된다는 시위인가.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범죄를 구실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직후에 북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미 아닐까.
미국은 마두로의 체포로 베네수엘라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남미에 막대한 영향력을 집중시킨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미국의 무력침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북한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배적 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미국의 패권행위에 의한 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는 비핵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핵 포기는 곧 자살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확실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미온 침묵 대응이 만만, 연약 정권인가
우리에게 문제는 북측이 연속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거의 무대응, 짝사랑으로 일관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아마도 북측은 아무리 대남도발을 강행해도 무사하리라고 믿는 모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행위가 잦았지만, 즉각 경고사격 대응마저 사라졌다. 국방부가 국가 경고사격에 앞서 상황평가를 면밀히 한 후 대응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선대응, 후보고’ 대응 지침이 폐기됐음을 말해준다.
핵미사일 도발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은 지난달 26일, 김정은이 참관한 8,700톤중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했다. 이보다 하루 전 한국이 미국과 핵잠 건조 협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북은 즉각 해상주권 침해, 공격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도 북의 핵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만 비난했다.
북은 또 지난달 29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2시간 49분 59초 비행 궤도를 날아 표적을 명중 타격했노라고 발표했다.
이때도 우리의 안보당국은 너무나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북측에게 일방적인 무한도발 판을 벌여 준 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부터 북측은 이재명 정권을 지난 윤 정부와는 달리 만만하고 고분고분한 ‘연 약정권’이라고 예단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인민공화국 체제 존중
정동영 장관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경력으로 북한 정권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것이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북의 김정은의 입맛에 맞춘 발언을 계속해 온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도 싶다.
정 장관은 북이 꺼리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축소를 말하고 대북 제재의 해제를 촉구해 왔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는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냐, 대북 굴종, 충성이냐고 반발, 규탄했다.
특히 지난 2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독일식 체제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시무식에서 정 장관은 북측인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면서 “상호 간 어떤 공격적 적대행위도 거부한다,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적대관계를 끝내자,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일방적인 짝사랑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일에 맞춰 탄도 미사일 발사만 확인된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