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웹대협을 비롯한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불법유통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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