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카드사, 소비자 보호 소홀…신뢰 회복에 뼈 깎는 노력해야”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사고 등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재와 함께 PG(전자지급결제대행) 카드결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카드사는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보유출 사고에 엄정 제재…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아울러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PG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의 취약한 고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산업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카드사는 가맹점과 회원 모두를 카드업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생산적금융 역할 강조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생산적 금융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평가를 극복하고,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여신금융업권은 이 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을 건의했고, 캐피탈업계는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부수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또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