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침으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압박받고 술렁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NS를 통해 오는 5월 9일로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 꼴”이라며 손질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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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이긴 시장없다’ 다주택자 압박
이날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지난해에 정해진 일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제를 도입, 매년 연장해 온 것을 오는 5월 9일부로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취임 초 “더이상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한 후 지난 신년 회견 때는 “많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한 후 바로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부활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중과세 제도가 부활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 외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의 추가세율 적용으로 최대 82.5%까지 세금을 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는 세금 아닌 벌과금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마도 대통령은 오는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로 내놓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이 있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6·3선거 전 급매물 나오라는 중과세 부활
대통령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결국 전·월세로 살면서 타지역에 ‘갭투자’형태로 비거주용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방침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을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쥐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체로 급매물로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5월 9일 계약 건까지 중과유예를 적용할 경우 다주택자들은 주택매도까지 2∼3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로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중과를 면할 수 있지만, 실제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지 계약만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해 준다면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누르고 증시는 띄우는가?
대통령은 집값 정책 방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증시는 띄운다는 방향으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상법 1, 2차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말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코스피 5000 돌파 등으로 모두가 좋아졌다고 자신하지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소리에 2030 청년층 취업난에다 60세 이상 고령층만 자영업 늘고 취업도 늘어나는 판국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내수 회복은 반짝 효과뿐, 자영업자들은 2년 연속 3만 명 이상 감소하고 청년들 고용난에 60세 이상 고령층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7천 명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 비상이던 2020년 6만 5천 명 감소이래 최대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청년층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도 60세 이상은 6만 8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개혁 입법 성과와 코스피 5000 돌파를 너무 자화자찬 할 땐지 의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