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나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한국경제보다 앞서고 있다는 비교이다.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산업인력 노후화에 노동리스크의 중첩으로 저성장 늪에 허덕이는 것으로 비교된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다 100% 고관세를 무기로 K 반도체의 미국 내 추가 투자를 강압하고 있는 형세이다.
![[일러스트=이톡뉴스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668_220461_2058.png?resize=900%2C672)
미국 경제 기초체력, 성장률 한국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0.1% 포인트 올린 1.9%, 미국 경제는 0.3%포인트 올린 2.4%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 경제가 재정 부양, 금리 인하에다 무역장벽 해소 효과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한·미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3년 한국 1.6%, 미국 2.9%로 역전된 이후 지난해까지 연속 3년 지속돼 왔으며 올해 다시 미국이 앞서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교되는 잠재성장률도 올해 한국 1.7%, 미국 2%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높다.
여기에다 경기진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마저 한국은 연 2.5%로 연속 동결이나 미국은 연 3.5∼3.75%로 격차가 높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을 자극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이다. IMF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대부분이 미국 경제보다 낮은 성장률로 전망했다.
영국 1.3%, 독일 1.1%, 프랑스 1.7%, 일본 0.7% 등으로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지 올해 중국경제만이 4.5% 성장으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5% 성장을 기록했노라고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바 있다. 중국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에도 수출 호조로 투자와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미국 생산 최소 2배 비싸
정부는 올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GDP 성장률 목표를 종전 1.8%에서 0.2%포인트 올린 2%로 제시했다.
IMF가 예측한 1.9%보다 다소 높게 책정했다. 한창 진행 중인 반도체 호황과 AI 열풍을 확대, 가속화 시키겠다는 각종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를 약속한 것도 그 일환이다. 여기에 4년간 각 20조 원씩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오는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를 겨냥한 득표 과정 아이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힘이 넘친다’고 자부하는 당·정이 강력 밀어붙일 태세이다.
여당은 지역 통합 법안을 내달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통합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 신설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노라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경제 펀더맨털이 원화가치 하락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화 가치 하락에 구두개입한바 있지만, 고환율 추세를 방어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리트닉 미 상무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게 “관세 100%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냐”고 양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두 가지 요소를 K 반도체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만의 TSMC와의 무역 협상 타결 원칙을 내세워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에 20일 조간 뉴스들이 “한국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서 제조하자면 최소한 2배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K 반도체가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4월 글로벌 컨설팅사안 매켄지 보고서가 반도체 팸(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면 건설 인건비가 아시아의 4∼5배, 운영 인건비도 2∼4배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668_220463_2338.jpg?resize=600%2C397)
미국 공장 세워도 원가 비싸 운영 불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각종 자재, 부품 조달 등 어려움으로 미국 공장 건설은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1997년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을 세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다 수익성 악화로 파운드리 공장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도 1998년 오리건주 메모리 공장이 경제성이 없어 가동중단 했다가 처분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전문인력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메모리 반도체 3강 중 마이크론마저 일본과 대만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삼성과 SK는 용인 클리스터스에 총 960조원의 거대투자를 개시한 상태이다. 다시 미국의 압력으로 미국에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무리하게 공장을 건설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자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힘의 외교력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할 과제이다. 동맹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