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17:47:30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3의 벤처 붐’을 일으켜 5년 안에 우리나라를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12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규모를 연간 40조 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기존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내용은 이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요 벤처·스타트업 공약으로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규모로 확대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 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은 혁신을 추진한다.
혁신 경제에 동력이 될 스타트업은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해 지속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벤처투자 규모를 연간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간 벤처투자 규모는 약 12조 원 규모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을 추진력 있게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가 이뤄지는 메가특구를 도입해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확충하고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의 AI 전환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 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딥테크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세제 및 규제 개선도 동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5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경제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에는 AI 등 미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중심의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기술 탈취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분쟁 조정 제도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정 경제를 위해 제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