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반도체산업이 우리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자 경제 안보상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보고 “반도체 글로벌 패권 도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 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보고회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목표를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실물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202_218714_1420.jpg?resize=900%2C600)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 국가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 날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 장관이 반도체 제조역량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규모의 10배 이상 육성, 다소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반도체 산업입지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 구미, 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조성, 지역별 특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 SK 등 대기업들은 용인, 화성, 평택에 총 700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리스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재, 부품, 장비 등 소·부·장 글로벌 넘버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공급망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육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인·허가 및 투자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와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금·산 분리 원칙이 독점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첨단산업 분야는 거의 다 지나버린 문제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 빠진 특별법… 친노동 입김?
정부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의한 투자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산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R&D 요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 방안이 끝내 빠지고 말았다.
이에 실망한 반도체 산업계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즉각 추가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한다.
여야 합의 형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지만 국민의 힘 의원 일부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특별법은 반도체 클리스터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행정지원을 하고 반도체 관련 전기,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시설을 정부가 확충토록 규정했다. 또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할 때 국민의 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여야 간 추가논의와 정부의 협조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노동시간 유연화는 주 52시간 예외만이 아니라는 말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 예외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목을 걸고 있었던 산업계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지원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K 반도체만이 노동계의 강력 거부 입김 때문에 골든타임을 다 잃게 될 모양“이라고 반발한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반도체 R&D 요원에 대한 52시간 예외적용을 규정하면 곧장 타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52시간제가 무력화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석유화학지원 특별법도 ‘반쪽짜리’ 불만
반도체 산업계가 겪고 있는 정책 애로와 유사하게 석유화학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가 심각한 불황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업계가 요구한 전기요금 5% 인하방안은 빠지고 말았다.
산업계는 구조조정 기간만이라도 전기요금 5%만 인하해 주면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계가 제시하는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에 따르면 중국 kWh당 127원, 미국 116원에 한국은 192원으로 전기요금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비교된다.
이같은 석유화학업계의 비명소리에 대해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시간 요금 인하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도 반쪽짜리로 산업계를 울리고 있는 꼴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