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통일, 멀어졌나 신중해졌나… 담론의 전환점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와 ‘평화공존을 통한 단계적 통일’ 기조가 국민 인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선언보다는 과정을 앞세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통일을 당위로 받아들이던 과거와 달리 현상 유지에 대한 만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민 시선도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론조사는 통일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평통이 2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0%로 집계됐다. 수치만으로는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2018년 이후 분기별 추이를 보면 하락 흐름은 뚜렷하다. 2018년 1분기 79.0%였던 통일 필요 인식은 2020년대 들어 60%대 후반에서 등락했고, 70% 회복 없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

이런 변화는 통일에 대한 ‘인식약화’ 보다는 ‘우선순위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도 ‘경제 발전’과 ‘전쟁 위협 해소’가 매 분기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민족 동질성이나 이념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다.

즉 통일이 가치의 문제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책적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남북 관계 전망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읽힌다. 국민의 49.4%는 2026년 남북 관계가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립과 화해 어느 쪽도 아닌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역시 양분됐다. ‘협력·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은 42.7%였던 반면,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도 44.0%로 나타났다. 협력 가능성과 안보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은 통일 담론보다 ‘위험 관리’나 ‘안정성’에 민감했다 .

이런 여론 지형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일·대북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 ‘남북 공동성장’이라는 3대 방향으로 통일보다는 평화를, 목표보다는 과정을 앞세웠다. 실제로 국민의 56.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2월3일 열린 민주평통 전국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을 없애지 못한다면 어떤 통일 구상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라며 “평화공존은 통일을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통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다. 국민이 사회적 대화 참여 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준은 ‘대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35.7%)이었고, 다음이 ‘정치적 편향 없는 의제 구성’(29.1%)이었다. 통일 논의의 결론보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다. 통일을 반대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위험 부담의 책임에 대한 설명 없이는 통일 담론도 확정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과제는 통일을 외치기보다 통일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통일을 향한 시각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 숙제는 이제 ‘설득과 공감대 형성’으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