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원책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개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상세내용
1.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모든 소상공인 (기존 3천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 요건 폐지)
- 연장기간: 최대 5년
- 금리: 기존 이용 금리 + 0.2%p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 총 10년(2년 거치 + 8년 상환)에 걸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전환보증
전환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규모: 5조원
-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내용: 기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시행일: 2024년 7월 31일부터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3년 만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대환대출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금리: 4.5% 고정금리
- 상환조건: 10년 분할상환
- 규모: 5천억원
예를 들어, 연 8% 금리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이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1.배달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배달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2.전기료 지원 확대:
기존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4.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이나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대환대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2024년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해당 날짜 이후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환보증은 모든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환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 후기
소상공인 A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덕분에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덕분에 가게 운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B씨: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했더니 이자 부담이 확 줄었어요. 10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소상공인 C씨: “전환보증을 통해 대출 기간을 연장했어요. 덕분에 당장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