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어업 공존 핵심가치” 수협·대만 수산청…보상·기금 체계 공유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이 지난 20일 타이베이에서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과 만나 해상풍력 발전 과정에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와 전국어회 관계자 등도 참석해 해상풍력과 어업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수협 방문단은 대만풍력협회 및 시민·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열고 대만 정부가 어업권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비용, 순수익 감소 등을 반영한 법정 계산식으로 보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통해 지역 어업·어촌 발전을 지원하는 다층형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협은 내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회장 노동진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 사례에서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