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를 올려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동안 외환 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온갖 대책을 동원했지만 거의 역부족으로 지적된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2.10원까지 올랐다. 이는 미 고관세 전 타격을 받은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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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방어 온갖 대책에도 고환율 못 막아
그동안 정부는 고환율의 책임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와 수출기업 탓이라며 환율 안정에 적극 협력토록 촉구해 왔다. 또한 국민노후 자금 성격의 국민연금마저 긴급 소방수로 동원했지만, 별무효과였던 것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급히 오르고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실상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수는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12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결제한 미국 주식 순매수는 2억 2,828만 달러로 한 주 전보다 77%나 감소했다.
또 12월 들어 지난 17일까지 순 매수액은 19억 달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지난 10∼11월 하루 평균 3억 달러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초 외환 당국이 서학개미와 수출기업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린 환율방어 대책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6일에도 삼성과 SK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환 헤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지만, 이날도 계속 환율은 올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한은과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교환)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환율 안정에는 별무효과로 나타났다.
물가 당국 한은총재의 고환율 물가 걱정
지난 17일 환율이 1,480원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하자 물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은 이창용 총재가 고환율 걱정을 실토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과거처럼 외채를 갚지 못해 국가부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고환율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업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에 건설업, 내수산업, 자영업 등은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다.
한은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를 2.1%로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면 2.3%까지 높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물가는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고환율 행진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치지만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고통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이미 고환율로 서민 식품 물가가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11월 주요 식품 물가 지수가 식용유 60.9%, 국수 54.0%, 거피 43.5%, 수입 소고기 40.8%나 올랐다.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 탓이나 되풀이해서 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환율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의 약화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여기에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로 달러 수요가 증가할 상황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재명표 지역사랑 화폐, 민생 회복소비 쿠폰 배포 등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선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한몫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화폐 등 확장재정 기조도 고환율 한몫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역화폐 발행액은 당초 올해 본 예산 기준 12조 원에 2차 추경 17조 원을 합치면 29조 원에 달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도 24조 원이 반영됐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도 13.9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원화의 대량 공급이 전체 통화량을 늘리고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대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토지, 주택 매입을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도 막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려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도록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제안이 나온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