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6.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 참여
–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대응 현황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실효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6일(목),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에 참석해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콘텐츠업계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해외 침해 대응, 긴밀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 필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관의 절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의 정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체계적으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