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새해 예산심의를 거대 여당이 완전히 주도하면서 지나치게 친여 코드 예산을 증액한 반면 지난 정부의 역점사업이나 필수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자 중앙일보 취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은 정부안보다 2배로 늘리고 정권 창출에 기여한 노동계 지원예산은 정부안에 없던 항목을 상임위 단계에서 신설하기도 했다.
![법사위, 檢특수활동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줘".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399_217669_1210.jpg?resize=600%2C400)
‘이재명표’ 대선공약 예산 무더기 증액
당초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 728조는 올보다 8.1%나 증액한 슈퍼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다 다시 정권 코드 예산을 일방적으로 늘리니, 마치 “국민 혈세를 정권 선심성 금고처럼 취급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축해수위가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 원에 1,707억 원을 더해 3,410억 원으로 2배나 늘린 경우이다.
정부안은 시범지역으로 7곳을 선정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부담금이 무겁다고 반발하자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정부안 380억 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380억을 더해 760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 소관인 국가배상금 지급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린 것도 이 정권 코드 예산으로 꼽힌다.
당초 정부안은 올보다 9.9% 늘린 1,448억으로 편성했지만, 법사위 심의에서 여당 주도로 1,811억을 늘려 3,259억으로 확대했다.
대체로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과거사 사건 등 상소취하에 따른 배상금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가배상금 청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 정권 역점·필수예산 모조리 삭감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판결 이후 거의 당연한 것으로 믿어지던 항소를 검찰이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느냐는 반발이 극심하다.
항소 포기가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남욱 변호사가 5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고 향후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자세이다. 남욱 변호사에 이어 다른 일당들도 뒤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노위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사무실 전세금 등 각각 55억, 도합 110억 원 지원예산을 신설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 차원의 선심 예산 성격이다. 이에 대해 MZ노총등이 “왜 부자인 양대 노총만 지원하는 차별이냐”고 항변하지만, 민주당이 못 들은척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다.
이 같은 친여 코드 선심에 반해 지난 정부의 역점사업들은 모조리 삭감한 것으로 대비된다.
![18일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측)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실장 가족을 문제 삼은 질의가 아니라 청년층의 현실과 괴리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비판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디딤돌 등 사업 예산은 3조7천억원 줄어든 10조3천억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399_217670_1518.jpg?resize=900%2C522)
대표적인 사례가 무주택 서민 주택마련 전세금 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지원은 정부안에서부터 3.7조 원이나 삭감됐다.
또 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던 공적 개발원조 (ODA) 사업은 417억 원 삭감하고 맞춤형 국가 장학금도 2,085억 원이나 삭감했다.
통일부 예산에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예산 106억 원을 완전 삭제, 백지화했다. 반면에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계약 설계비 등 32억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 예산을 142억 원으로 늘리면서 대한광복회 지원예산 정부안 4,800만 원에다 8억 원을 더해 8억 4,8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대한광복회가 윤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관계를 이재명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또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지원예산 확대를 요구해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지원예산도 2,041억 원을 늘려 총 3조 143억으로 확대했다.
‘힘센 정권’의 ‘코드 예산’ 지나치다는 지적
물론 역대 정권이 친여 코드 예산을 확대해 왔지만 유독 이번 민주당 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입법, 예산권을 독점, 지배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 다시 사법부마저 지배하려는 기세로 역대 가장 ‘힘센정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부터 코드 예산을 마음껏 늘려도 좋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새해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코드 예산 선심을 통해 전국적인 압승을 기대할는지 모른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눈으로 지켜봤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면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힘센 정권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가.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국가 예산을 정권 차원의 주머닛돈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서할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