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국 정부가 “한·일의 대미투자금으로 원전부터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국내 신규 원전건설 계획은 어찌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에너지 믹서’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원전 정책을 맡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 건설마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보글 원자력 발전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4995_218457_1847.jpg?resize=500%2C333)
미국 정부, 한·일 투자금으로 원전건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2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2,000억 달러 등 대미투자금으로 “원자력부터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원전 건설부터 지원하게 된 셈이다.
미국은 원전 94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원전건설 중단 지시로 신규원전 건설이 막혔다. 이 때문에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껏 신규원전은 3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AI 산업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트럼프 정부가 2030년까지 750억 달러를 들어 대형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원전의 발전용량을 현 100GW(기가와트)에서 오는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AI 산업 에너지원으로 최적이라고 미국 정부가 판단 한 셈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에는 부정적이면서 미국 원전 건설을 지원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말하며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AI 디자인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4995_218458_2919.png?resize=900%2C672)
탈원전 미련… 신규 2기 건설계획 재검토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 산업통상부 소관이던 원전 정책을 신설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원전 수출만 기존 산업부에 남겨 둔 것이 바람직했는지 의문이다.
친환경 김성환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기존 산업부 장관이 꼭 시급하다고 강조한 신규원전 2기 건설계획을 국민 공론에 부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연내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술개발이 미진한 소형모듈 원자로(SMR)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아직 예정대로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AI 산업 시대 전기수요 폭증에 대응, SMR 실험이나 날씨 변동에 치명적인 태양광, 풍력 등에 불안하게 의존하겠다는 방침인지 궁금하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현 2GW 수준의 육상풍력을 2030년 6GW, 2035년 12GW로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대규모 건설입지도 발굴하여 발전단가를 kWh당 현재의 180원을 150원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로 대규모 풍력 입지를 발굴한다면 백두대간 등 산림이 울창한 산지를 대량으로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수요처로부터 먼 지역에 풍력 발전을 건설해 수도권으로 보내자면 송전선로 건설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의 핵심인 해상풍력이 부진하자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을 펼칠 모양이다. 해상이나 육상이나 풍력 발전은 건설비용은 비싸고 공급량은 불충분하지 않으냐는 지적이다.
원전 배척 위해 태양광, 풍력 졸속확대 우려
또 김성환 장관은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53∼61%로 확정, 유엔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를 조기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하고 해상과 육상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덮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전기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련지 의문이다.
더구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사실상 중국산 설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 아닌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50%를 감축하자면 원전을 60기나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고 계산한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겠다니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무탄소 청결 에너지원 원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는 모양을 비춰질 수 밖에.
K원전의 설계·시공, 운전과정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들었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정치적 배척을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