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지시 과격·품격 논란…”4.3사건 국가유공자 지정취소 검토하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지휘관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또다시 ‘역사전쟁이냐’는 논란이 제기될 모양이다.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세력의 반란 진압에 나선 군·경과의 충돌이며 이 과정에 연대장 고 박 대령이 남로당계 부하에게 암살 당한 참사였다.

 

박 대령 유공자 취소(검토) 지시… 또 역사전쟁인가

---

문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역사적 논쟁을 거친 사건을 직접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취소를 지시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여수·순천 사건 77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천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맞선 결과가 참혹했던 ‘국가폭력’이라고 일방 규정했다.

국가 보훈부는 지난 10월 고 박 대령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무공수훈 사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이에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유공자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 박 대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 있지만, 고인이 강경 진압이나 양민학살의 주범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고인은 지난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영화 ‘건국 전쟁 2’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무장세력과 싸우다가 피살된 ‘자유의 투사’로 묘사됐다.

국가 보훈부는 대통령의 지시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령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에 근거한 무공훈장이나 국가 유공자 지정 최소가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집권 민주당은 이를 ‘역사적 정의’라고 주장한다지만 국민의 힘은 역사적 판단마저 뒤집도록 지시한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대통령 말씀’의 과격·편파·품격 논란

---

이보다 앞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대통령의 각종 질의와 추궁이 과격·편파적이며 품격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정철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여권 유튜브 시청자등이 100만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업무보고 일정 끝까지 생중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질의방식이 ‘권력 과시를 위한 정치쇼냐, 전 정권 비판 쇼냐“고 비난한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때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대통령은 “100달러짜리를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수만 달러도 안 걸린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 즉답을 못 하자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해법으로 지시한 100% 수화물을 개장 검색한다면 공항이 마비되고 말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 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 관련 환빠논쟁이 있다”면서 ‘환단고기’를 꺼내 역사 논란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환단고기 연구자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냐”고 따지자 박 이사장이 “저희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위작으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문헌이 아니냐”고 뒷받침한 느낌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 때는 홍문표 사장에게 “공사가 수출 품목을 확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 라면 수출을 확대했다고 답변하자 “그건 기업이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공사의 홍 사장도 국민의 힘 쪽에서 4선을 기록한 전직 의원 출신이다.

또 같은 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는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계가 거부하는 포괄임금제를 ‘청년 노동착취 수단’이라며 전면 금지를 지시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반박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노사 간 합의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김 장관이 현실적으로 전면 금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또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때는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정권 임명 기관장 사퇴 압박인가

---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로 국정 현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권력가인 양 기관장의 입장이나 인격을 무시한 듯 마구 추궁하고 면박을 주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인천공항공사에서의 책갈피 속 달러 검색은 공사의 업무 소관이 아닌 관세청 소관이다. 이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답변이 궁해 머뭇거렸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책성 질의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더구나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에게 유독 혹독하게 따진 것은 조기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 아닐까 싶은 반론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