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정거래위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경제계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수많은 기업인들을 쉽게 범죄자로 내모는 배임죄의 개선이나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공정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민주당의 강력한 기업형벌 방침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이톡뉴스AI(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547_219122_5631.png?resize=900%2C491)
기업인 경제형벌 경제적 제재로 전환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형벌 규제완화 건의를 받고 “지금 공정위가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면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주 위원장에게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류션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경제계의 숙원인 공정거래법상 기업인 형벌개선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미래를 향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해 주는 정부의 정책지원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서 있다.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547_219123_5726.jpg?resize=600%2C410)
대통령은 경제제재 약해 ‘규정위반 밥 먹듯’ 한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들의 많은 기대 속에 공정위의 주 임무에 속한다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한 비판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가 큰 숙제”라고 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다.
경제계는 주 위원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개선 방침을 직접 들었지만, 실제 기대와 우려가 반반 아닐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작부터 친기업을 공약하며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배임죄의 개선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 업무보고회를 통해 쿠팡 사태를 꾸짖으며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노동 행보로 근로자의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다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벌로 처벌토록 지시한 바 있다.
또 의석수로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민주당의 오랜 정책 기조가 반재벌, 반자본성향에다 친 서민, 분배, 복지 위주로 일관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인들에 대한 경제형벌의 완화에 동의해 줄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이다.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도 경제활동 규제개선을 몇 차례나 강조하고 약속했지만 ‘여소야대’ 구도하에 실제 개선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하청노조 성과급 요구
지금 경제계는 친노동 성향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이 새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벌써부터 하청노조로부터 원청과 동등한 성과급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보도)이다.
최근 한화오션이 하청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을 원청과 같은 비율로 맞춘다고 발표한 다음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금방 원·하청간 교섭 구조를 뒤흔든 모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12일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진짜 사장인 현대차 사장이 나와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현대차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미화, 보안, 급식 관련 하청업체 소속이나 한화오션이 발표한 ‘상생안’ 따라 원청과 같은 성과급을 요구한 것이다.
바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배경임은 물론이다. 아마도 내년 3월이면 전국 곳곳 대기업 사업장에는 하청노조와의 임단협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조선, 철강 등 하청구조 산업들은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들의 총규모가 무려 8,500개라고 하니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