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산업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동된 ‘게임특별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하며 억압하던 시대적 과오를 청산하고, 이를 국가 전략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번 게임특위의 출범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게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게임을 문화 산업의 근본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규정하며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며 쌓아온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이 겪고 있는 소외와 규제의 벽을 허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며 산업을 위축시켰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며, 게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인정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게임특위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진 중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강유정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구성원들은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 질병코드 등재가 시대정신에 역행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게임이 정신적 미성숙의 산물이 아닌 건전한 여가 문화이자 고도의 예술적 콘텐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도적 혁신 측면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황희두 위원장은 기존 심의 체계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일본의 CERO 방식과 같은 선진적인 모델을 도입해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창작자들이 검열의 공포 없이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출범한 게임특위 2기는 이러한 1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특위는 게임 거버넌스, 산업 육성, e스포츠 진흥 등 분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진흥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산업 진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진흥원’의 신설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소 개발사와 인디게임 창작자들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앱 마켓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산업 하부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다각화와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재명 시대의 게임특위가 지향하는 종착지는 규제가 아닌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게임 강국으로 다시 세우는 데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30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향유 매체인 게임에 대해 초당적인 공조를 끌어내며, 정파를 초월한 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맞물린다면, 한국 게임 산업은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하며 K-컬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