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이창환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804_219424_4135.jpg?resize=600%2C338)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주거정책은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에 머물러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형성된 정책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라는 3중고를 겪는 ‘복합위기 1인 가구’ 11.7만 가구 가운데 67%가 공적 주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1인 가구, 이제는 ‘예외’ 아닌 ‘기본값’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24년 36.1%로 7배 이상 늘었다. 서울은 전체 가구의 39.9%가 1인 가구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9.1%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18.6%, 30대와 60대가 각각 17.3%로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12.6%, 15.1%를 차지하며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보편화됐다.
‘복합위기 가구’ 11.7만… 청년층 집중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차 1인 가구의 2.6%인 11만 6882가구가 ‘복합위기 가구’로 확인됐다.
복합위기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14㎡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부담을 동시에 겪는 가구를 말한다. 이 중 20대가 48.0%로 절반에 육박했고, 50대 역시 10.7%로 중년 위기 전환 위험이 뚜렷했다.
고시원 갇힌 청년… ‘빈곤의 함정’에 ‘지원은 제로’
복합위기 가구의 73.3%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대 복합위기 가구의 79.5%가 평균 3~5㎡ 남짓한 초소형 공간에서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월세 지출로 저축이 불가능해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는 ‘빈곤의 함정’이 구조화된 셈이다.
문제는 정책 접근성이다. 복합위기 가구 11.7만 가구 중 7.8만 가구, 즉 67%가 공공임대·주거급여·전세자금 대출 등 어떤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0~20대 청년층 복합위기 가구의 공적 지원 수혜율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1인 가구 전용 정책 틀 필요”
이런 현실성을 반영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년 독립기(10~20대): 고시원 거주자 전수조사, 긴급 주거이전 지원, 부모 소득과 무관한 청년 본인 기준 주거급여 완화
중장년기(30~50대): 이혼·별거 등 돌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주거지원, 주거·법률 원스톱 상담
노년기(60대 이상): 주거와 돌봄 결합 공공실버주택 확대,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가구 전용 정책 틀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1인 가구는 더 이상 결혼 전 또는 인생 말기에 국한된 과도기적 형태”가 아닌“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형태”라고 지적하고,“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저소득·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3중고를 겪는‘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정책 개입과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