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의 소망을 잔뜩 실은 해맞이를 끝낸 2026년 첫 새벽, 병오년(丙午年)은 힘과 스피드의 말의 해다. 더구나 올해의 붉은 말은 적토마로서 초 스피드의 용맹정진 기상이다.
과연 올해 나라의 국운이 융성하고 국민의 민생이 편안해지는 우리의 ‘국태민안’ 소망이 성취될 수 있을까.
![[사진=이톡뉴스AI(본문내용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5936_219570_4524.png?resize=900%2C672)
새해도 내란 종식, 위헌입법 누가 말리나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대한민국 입법과 예산권을 의석수로 사실상 쥐고 있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힘센 정치’가 민생안정을 돌봐줄까.
강성 표현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미리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 및 통일교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새해 정치도 계속 내란 종식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교 후원금 의혹에 따라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 버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무소불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이미 수정하고 땜질 보완해도 위헌이라는 내란 재판소법을 밀어붙였고 언론보도에 재갈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처리 하고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다. 계속하여 법 왜곡죄 신설하고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집권당의 의석이 원내 과반수를 훨씬 넘어 거의 개헌선에 육박하니 무슨 법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방정부 권력도 몽땅 뺏어 내겠다는 작전이다. 이미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부분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펼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독점하는 1당독재국가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 아닌가.
제1야당은 100석을 넘고 있지만, 집권당의 입법 독주를 전혀 막을 수 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사업’헌신기업 3월이면 노란봉투법 올가미
경제계는 지난해 내내 집권당의 독주 기세에 너무 기가 꺾여 할 말도 다 못하는 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친기업 시장주의 정부라고 선언했지만 말 뿐이었다. 경제계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경제 사절단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지원으로, 경주 APEC 회담 성공지원에 전력을 다해 헌신했다.
반면에 집권당은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통과시키고 경제계가 혼신을 다해 반대한 상법 1, 2차 개정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어 집권당 대표는 새해 들어 기업 경영권방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자사주의 강제소각을 규정한 상법 3차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사업’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상황이 너무 다급하여 연례적인 종무식도 못 갖고 연말 정기인사마저 앞당겨 해를 넘겼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대책이 어렵고 고환율에 따른 새해 사업계획 수정, 보완도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게다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주요 재조업 분야의 경우 R&D나 생산 일정을 잠시도 늦출 수가 없어 연말연시에도 중단없이 가동했다고 한다.
이토록 쫓기는 새해맞이에다 오는 3월이면 문제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업’에 따른 대미 MASGA프로젝트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석유화학 산업 및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하청구조 산업은 연중 수백, 수천 하청노조들의 임단협 공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에 앞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를 통해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에 따른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도 하청근로자들의 단협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또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 구조적 통제만으로도 하청 노조에게 교섭권이 주어진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너무 부당, 무리라고 주장하지만, 친노동 고용부가 들어줄 수 있겠는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고용부 장관이 양대 노총 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북 도발 앞에 무한 인내, 굴종 불안 상황
새해 기상 가운데 무엇보다 민감하고 불안한 국면이 대북정책 및 국가안보 상황이다.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는 일방적으로 김정은과 대화 협력에 매달린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연 등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전 정권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남북신뢰 회복은 통일부의 몫이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강화 이후 자신만만이 넘친다. 최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맹비난하면서 8,700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도 북의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만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대북 무한인내, 굴종식 정책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