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노라고 공개 압박하니 무슨 까닭인가.
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0일, 뉴욕주의 마이크론 반도체 신규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관세 100%를 물거나 미국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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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협상을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것은 AI 시대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미국 내서 생산토록 만들겠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는 바로 HBM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압박 아닐까 싶은 것다는 평가다. 이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대만과 5,0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를 통해 상호관세 20%를 15%로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대만 TSMC는 미국 내 생산시설 6곳에 이어 5곳의 추가공장 건설을 약속했다.
이에 비해 삼성과 SK 등 K반도체의 경우 이미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AI 메모리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다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까지 강요하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K 반도체는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를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 중에 있어 추가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370억 달러를 들여 2026년 가동을 목표한다. 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AI 메모리 패키징 공장도 38억 7천인 달러를 들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에 명시된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미 반도체 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임을 말해준다.
한국·대만 메모리 기업에 대한 경고의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반도체 관세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었지만 미 상무장관이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공개 압박한 것은 퍽 이례적으로 들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100% 관세 발언을 전해 준 블룸버그 통신은 아예 “한국과 대만 메모리 기업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미국이 메모리 관세에 신중해 왔지만 이번에 공개압박을 제시한 것은 최근 HBM 메모리 칩의 공급난이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 메모리 생산시설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국내 핵심, 전략기술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전략 첨단 산단으로 지정하고 양사가 초대규모 투자를 개시한 단계에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글로벌 D램 시장의 삼성과 SK의 점유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67%로 조사됐다.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의 점유율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미국이 대체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삼성과 SK가 공급하는 HBM 메모리가 없으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구글, AMD 등도 고성능 AI 칩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산업체들도 부담을 견딜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반도체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상 타결을 관철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해 美 주식 투자 한국이 세계 1위
한편 정부가 원·달러 환율안정을 위해 서학개미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시키고자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증시로 진출한 개인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삼성전자 수익률을 2배 이상 추종하는 성장지수펀드(ETF) 같은 레버리지 ETF 상품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외화예금 등 달러 상품 수요가 늘면서 환율 불안이 심해졌다는 판단으로 금융권에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며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돼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가 미국 재무부의 외국인 주식투자 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미국 주식투자는 663억 달러(98조 원)로 77개국 가운데 제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액은 6,261억 달러이나 이 중 11%가 한국인 투자라는 계산이다. 한국 1위에 이어 2위 노르웨이, 3위 싱가포르, 4위 프랑스, 5위 스위스 순이다.
한국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미국 주식투자를 선호한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증시 평균 수익률은 11%, 한국의 코스피는 5%로 비교된다. 결국 원화 가치가 속락하는 고환율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으냐는 관측이다. 정부가 서학개미들의 국내 유턴을 위해 가동 수단을 총동원하는 긴급상황도 이해가 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