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으며, 생산적·포용·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대안신용평가 활성화돼야

우선 개인신용평가는 변별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부장은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가산점 대상자 증가,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 28.6%에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니어·청년·주부 등 소비자는 최근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정보들을 활용해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 통신·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일부 비금융, 마이데이터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의 한계와 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비금융정보의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는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잘 갚았는가에,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대안신용평가는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AI 활용 방안 등 논의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역시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신용평가체계는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소상공인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아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현금 흐름 파악이 어려우며,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이 산재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평가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특성 반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정교한 분석을 위한 AI 신용평가모형의 투명성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킥오프 회의 이후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개인·대안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AI 디지털기술 활용 신용평가·관리 내실화도 진행하는 등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