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재명 정부의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원전 정책폐기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눈치 저울질로 시간 낭비하다 당초 예정대로 대형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938_220799_512.jpg?resize=900%2C672)
기존 계획 ‘대형2기’ 그대로 추진 결정
김성환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 및 소형 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전력 분야에서도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는 곧 AI 반도체 전력 수요 급증에 신재생 에너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뒤늦은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정책을 이양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 여론을 핑계로 탈원전을 망설이고 있을 때 종전 에너지정책을 담당했던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마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2기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 사이 기후에너지부가 갤럽 및 리얼미터에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 필요성 응답이 80%를 훨씬 넘었고 대형 2기 건설도 70% 이상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듣고 신규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이라며 AI시대 전력 수급 대응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건설입지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의 인식은 그 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 AI시대 신규원전 건설을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938_220800_726.jpg?resize=600%2C270)
부지선정에서 인허가까지 서둘러야
기후에너지부가 다소 뒤늦게나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은 퍽 다행이다. 그동안 불안에 떨던 한수원이나 원전 산업계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솔직히 철저한 친환경론자인 김 장관의 원전 관련 발언이 너무나 가벼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계와 원전 산업계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운동권이나 반핵단체 등의 영향을 받은 듯한 행보를 보여 왔다. 취임 직후부터 반원전, 친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며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 문제는 국민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노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AI시대, 반도체 전기수요가 긴급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를 “전기가 많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호남 정치권을 격려한 꼴이었다.
김 장관의 이 말 한마디로 호남권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전기가 없는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들고 일어났다. 이 때문에 수백조 원의 거대 투자를 시작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했을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분명하게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확정했으므로 대형원전 2기는 2037∼38년, 소형 SMR은 2035년까지 완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곧 원전건설 부지를 선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종래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부지선정위를 구성한 바 있었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두고 ‘왔다 갔다’하는 사이 업무가 중단돼 있었다. 반면에 경북, 경주, 영덕, 울진, 울주 등 4개 지역주민들은 서로 원전 유치 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
여기에다 원전건설 촉진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송전선 구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정책과제가 남아있다.
지역주민과 환경 운동권의 지나친 거부와 반대로 무한정 공사가 지연되어 엄청난 비용만 추가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논란, 정책후퇴 없는 K 원전의 진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이 늦었노라고 지적하는 것은 AI시대 글로벌 원전 상황이 너무나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탈원전 원조국들인 EU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이 모두 신규원전 건설로 돌아섰다. 원전 사고를 겪은 미국과 일본도 다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원전 수출 경쟁국인 프랑스는 물론 중국은 무려 150기의 원전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전기본에 반영된 2기 건설에 이어 추가건설까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K 원전의 해외수출도 다시 시동을 걸어야만 한다. 이미 UAE의 바라카 원전 4기가 가동하고 있고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도 잘 진행 중에 있다. 이어 중동과 동남아 각국 대상 한국형 APR-1400원전의 팀코리아 세일즈 작전이 시급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이나 정책후퇴 우려 없이 K 원전이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나는 기상을 믿고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