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다급하고 궁색한 입장을 담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날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7126_221027_935.png?resize=900%2C672)
긴급, 궁색한 도심 주택 신속 공급방안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일원 46곳의 공공 유휴부지 등을 민간 정비사업보다 신속한 절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아 ‘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3만 2천 가구, 경기도 2만 8천 가구, 인천지역 1천 가구 등 6만 가구 공급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리고 용산 캠프킴 2,500가구, 노원 태릉골프장 6,800가구, 금천 공군부대 2,900가구 등 군용부지를 몽땅 동원한다. 또한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 사령부는 통합개발로 미니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 서울의료원과 강남구청 노후청사도 개발하고 곳곳 우체국과 세무서 등의 부지 및 자투리땅을 동시 개발한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시장을 향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최대한 절차를 촉진하여 2027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착공단계까지는 많은 논란과 장애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날 발표된 도심부지 가운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착공계획을 발표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공급 규모가 큰 서울시가 “이날 현장의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계획으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려느냐”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한마디로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없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10.15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타워에서 바라 본 잠실종합운동장이 보이는 서울.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7126_221029_1327.jpg?resize=900%2C675)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의부족 문제 아닌가
전례에 비춰봐도 정부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도심 주택의 공급 속도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시킬 대책을 여러 번 건의했지만 정부가 듣고 싶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 신속한 주택공급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나 유휴 요지를 발굴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착공 가능한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빈 땅이 부족한 실정에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월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다.
공급주택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분양 및 임대 비율 등을 구체화한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토부는 시장이 기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나 민간용적률 완화방안 등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세제 강화 앞장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잡기 강력대책을 구사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규제, 세제 강화 등을 강조하니 누가 조언하고 협력할 여지가 없는 ‘외통수’ 정책 아니냐는 인상이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를 지극히 못마땅하게 여겨 오는 5월 9일 유예종결 이후 ‘다시는 연장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아마도 6.3지방선거 전 다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독촉으로 들린다.
또한 1주택도 비거주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세제개편이 있을 경우 과세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 회의를 통해 “비생산적 부동산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면서 ‘부동산 망국론’, ‘성장잠재력 훼손’ 등으로 비판했다. 이어 “당장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본 부동산 정책기조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이 핵심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그대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실제 집을 팔려고 나서도 세입자와의 협의절차 등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고 있다는 뜻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