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무상 가입’ 추진…3월 ‘상생보험’ 본격 가동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들과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 무상 가입과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지원

먼저 해당 협의체는 포용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보험 무상 가입과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 가입·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업권은 저소득층·저신용자와 함께 모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사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3월 상생보험 가입 본격 추진…협업지원 과제 발굴

우선 보험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가입을 지원하는 등 보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에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된 협업지원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지난해 8월 말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며 “상생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또 전 국민의 보험인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 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보험, 이달까지 지자체 공모 진행…2월 중 선정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 정책은 적극 제도화하며,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 상생보험은 이달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혹은 부단체장)과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