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으로 집값 잡기 최강의 정책의지를 연발한다. 지난 주말과 2월 1일 휴일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못 잡을 것 같나” “집값 안정 위한 법적, 정치적 가능수단 얼마든지 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마치 최고 권력자가 다주택자와 시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발령한 것처럼 느껴진다.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사진=연합늇으]](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2/417215_221133_4310.jpg?resize=900%2C465)
집값 잡기 최강의 ‘외통수’정책 의지
사실상 입법, 행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주택 관련 정책 의지는 물러설 수 없고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거의 ‘외통수’ 격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돈 벌겠다고 수십, 수백 채의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결혼, 출산 포기로 나라가 사라질 판”이라고 절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부과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망국적 투기 못 잡을 것 같나”라는 말과 함께 징벌적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으로 때려잡겠다는 뜻 아닐까 싶은 예측이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자신감과 함께 투기잡기를 과거 자신이 주도한 계곡 정비보다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은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는 말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발표에 대한 시장의 거부와 반발에 최강의 정책 의지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대통령은 집권당과 함께 다주택 규제 관련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제, 금융규제도 추가 할 수 있다.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를 이기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2/417215_221134_4848.png?resize=900%2C491)
시장의 신뢰 없이 집값 정책 성공할까
솔직히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 주도식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도심과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발표했지만 곳곳 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도심 유휴 공공부지나 노후청사 부지를 총동원했다고 하나 이미 과거 정부가 발표했다가 실패한 ‘재탕’ 부지가 74%라는 지적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표 계산하지 않고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하며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날, 과천우체국 앞에 “경마장, 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폭탄, 교통지옥, 하수 대란 온다”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 또 과천시민 사람들 명의의 “500억 세수 버리고 교통지옥 웬 말이냐”는 경마장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도 보였다.
노원구민들의 태릉 골프장 주택 단지화 거부 현수막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도심 유휴단지 주택건설 신속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배제했노라고 지적한다. 10·15대책으로 서울시 일원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공공개발로 주도하겠다는 것이 정상인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다주택자의 경우 5월 9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만료기간 내에 집을 팔라고 독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팔 수도 없다는 하소연이다.
집을 팔려니 우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세입자는 은행 대출 규제로 나갈 방도가 없는 신세라는 주장이다.
듣고 보면 이런저런 애로와 난관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이 외통수 정책을 표명하느냐는 지적을 어찌 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1·29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언어해독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라고 대꾸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느냐”는 식으로 못마땅한 표정이다. 대통령이 야당일 적에 집권당과 정부 정책을 얼마나 비판했었는가.
코스피 5000 돌파에도 경제 기초체력 허약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자신감에 부동산 시장규제 최강의 정책 의지를 펼치고 있지만, 증시와 부동산상승 이면에는 전문가 지적처럼 실물경제가 계속 부진한 저성장 기초체력 그대로 아닌가.
한은이 지난해 4분기 GDP가 0.3%나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0.97%로 1% 미달이었다. 그나마 반도체 투톱의 슈퍼 사이클 성과였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도 반도체에다 미국이 평가하는 조선, 방산, 원전 주의 주도성과 아닌가.
친노동, 반기업 정책 기조 아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 건설업이 언제 활기를 찾고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 등은 언제 회복할런가.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이 느려 일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집권당은 친노동 성향 입법과 정치입법은 강행 독주해 오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가 91 건의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끝내 R&D 요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말았다. 노동계의 강력 입김 때문임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