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22:41:3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정권 중 하나이며, 인권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날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분량이 대폭 축소되고,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져 우려가 제기되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뉴시스에 보낸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에서는 체계적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정부의 불법적 또는 자의적 처형,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와 처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및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강력한 범정부 대응(a robust interagency response)을 조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침해(해외 행위를 포함해)를 알리고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보고서 분량이 전년도 53쪽에서 25쪽으로 대폭 줄었다. 또한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체제 비판 내용도 빠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감안해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북한 인권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박에 나섰다.
국무부는 분량 축소 비판을 의식한 듯 “2024 인권보고서는 중복을 제거하고 가독성을 높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요구나 주장의 광범위한 목록보다는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법적 의무에 보다 충실하도록 재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또는 특정 국가에서 인권 존중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가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