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이번 예산안은 이민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처리 시한 직전인 30일 자정 전에 상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며,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일시적인 예산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을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패키지를 찬성 71명, 반대 2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안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신속처리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ICE 요원들의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말 동안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부 연방기관에서는 예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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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