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첨단 원자로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자료를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술원 전직 원장 A씨와 직원 B, C, D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E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기술 파일과 영업비밀 파일 등 150GB에 달하는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2,329억 원이 투입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A씨는 기술원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으며, B씨는 서버 담당자 C씨와 보안 담당 D씨에게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해제하게 한 뒤 A씨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퇴직 후 해외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유출된 기술이 국외로 전파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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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