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은행이 3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1.3%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만 나와도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에 이날 대한상의가 발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분석에서 온갖 규제에 발목이 잡힌 한국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론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편으로 비교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AI 디자인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4920_218373_2127.png?resize=900%2C900)
소비 쿠폰 영향…3분기 GDP 1.3% 성장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성장률 1.3%는 잠정치라고 하지만 지난해 1분기의 1.2%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올 1분기 경제는 계엄 여파로 0.2%나 후퇴했으며 2분기에는 0.7%까지 회복했지만 1%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3분기 1.3% 성장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
한은 김화용 국민소득보장은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0.1%면 올 연간 1% 성장률 달성하고 0% 이상이면 1.1%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분기 성장률 내용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내수 소비 부분에서 나온 성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가 1.3%나 늘고 정부부문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1.3% 성장했다.
그렇지만 실질 국민 총소득 (GNI) 증가율은 전기 대비 0.8%로 2분기의 1.0%보다 낮아졌다. GNI는 우리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뜻한다.
한은은 미국의 고관세 등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이 확대되고 실질 국외 순 수취 요소소득도 줄어들어 GNI가 GDP 증가율을 밑돌게 됐다고 분석한다.
한은은 3분기 성장률 오름세에 이어 물가도 상승세로 예측했다. 국가 데이터 처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 2%를 넘는 상승률이다.
대한상의, 기업 성장할수록 계단식 규제 발목
대한상의가 3일 글로벌 유니콘 기업분석을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성장 속도가 주요 기업들에 비해 가장 느린 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 수는 1,276개이며 우리나라는 13개로 세계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코로나 비상기인 2021년 11개에서 4년간 겨우 2개가 늘어 13개에 지나지 않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AI 산업이 부상한 2021년 이후 혁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국별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717개로 1위이고 이어 중국 151개, 인도 64개, 영국 56개, 독일 32개 순위다. 미국은 2021년 이후 유니콘 기업 229개나 늘어났고 영국은 19개, 인도와 프랑스는 9개씩 늘어났다. 한국은 이 기간에 2개나 늘어났을 뿐이며 중국은 19개가 감소했다.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소요 기간으로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긴 편이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리 성장한다. 이어 독일 6.48년, 미국 6.70년, 이스라엘 6.89년 프랑스 7.11년이며 한국이 8.99년으로 가장 장기간을 소요한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규제’와 같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성장 페널티’ 때문에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분석했다.
포지티브는 법으로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되는 규제이다.
대한상의는 이보다 앞서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와 부담금 보고서를 통해 상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 감사법 등 7개 법률에 의해 343개 규제가 계단식, 중복 식으로 기업 성장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 노동 관련 5개 분야 25개 법률에 의해 357개 형벌이 기업활동을 압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신 생태계 거점도시 중점 육성 필요
대한상의는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캘리포니아주 북부 광역권 베이(BAY)지역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점도시는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어우러지는 혁신 생태계로서 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처럼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국내외 자본을 끌어오고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투자 하는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건의가 되풀이되고 누적되어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연중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개선을 호소한고 건의하는 데 지쳐 있는 표정이다.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의석수로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는 집권 민주당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분석 결과를 보고 악성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